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정보를 삭제하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4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82025.03.18
-
위원회 심사03.192025.03.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378 · 김영진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43 · 이해민 2026.01.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도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임시조치 기간이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8767 · 이주희 2026.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침해된 미성년자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75 · 김용만 2026.02.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16 · 이준석 2026.02.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선거기간 중 외국인의 정치 정보 게재를 막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202 · 조인철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불만 처리와 피해 구제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6186 · 조인철 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헷갈리는 영상·이미지에 AI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69 · 서영석 2026.01.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상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공하는 자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삭제 조치 시 관련 사항 고지 의무 신설
명예훼손 정보를 삭제 등 조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치 사실을 알려야 해요. 해당 정보를 게재·유통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도 신청인 등에게 함께 알려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처리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요청은 해당 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 사이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쉽게 알기 어렵고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있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공백이 발생함.
이에 명예훼손 정보가 유통된 정보통신망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등 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조치를 한 사실과 함께 해당 정보를 게재ㆍ유통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10,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가 유통된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률안 원문 및 최종 법률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요청에 따라 명예훼손 정보를 삭제 등 조치한 경우, 조치 사실과 함께 정보 제공 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등에게 알려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