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5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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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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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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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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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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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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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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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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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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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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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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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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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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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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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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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지정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30조의6 신설안에 담긴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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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는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운영 중인 고려대구로병원은 2025년 2월 말 그 운영이 종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있음.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연간 9억원의 예산이 2025년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해 더 이상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ㆍ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외상 전문의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및 제30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인력·장비·시설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적용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수련센터는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받은 응급의료기금을 운영 경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하위 법령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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