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는 경찰이 요구하면 동의 없이도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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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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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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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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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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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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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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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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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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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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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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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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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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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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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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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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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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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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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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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찰공무원의 약물 복용 여부 측정 요구 근거 신설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운전자 동의 없이 즉시 측정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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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로, 질병,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신경안정제를 투약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약물운전은 운전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장에서 즉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약물 복용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일반 운전자가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안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 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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