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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는 경찰이 요구하면 동의 없이도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찰공무원의 약물 복용 여부 측정 요구 근거 신설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은 운전자 동의 없이 즉시 측정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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