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6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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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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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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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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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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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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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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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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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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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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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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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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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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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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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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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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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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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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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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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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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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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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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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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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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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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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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무총장 임명 절차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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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와 공정성ㆍ투명성 확보가 핵심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비리 논란, 선거관리 부실, 허위병가 등 방만한 조직운영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내부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경력채용 전수점검 결과를 보면, 면접점수ㆍ평가표 조작, 짬짬이 내부위원 채점 등 채용규정 위반이 무려 878건에 이를 정도로 채용비리 온상으로 밝혀지며 구직중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감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지휘하는 사무총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하여 책임 있는 관리ㆍ감독과 내부 자정작용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 불거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의 핵심 또한 전 사무총장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며, 감시 사각지대에서 사무처 병폐가 확산됐음.
현재 선관위 내에서 동일한 장관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ㆍ비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만큼, 사무총장 또한 공개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제65조의2제2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0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7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절차에 적용되며, 향후 관련 개정안(인사청문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의결을 전제로 함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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