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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6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사무총장 임명 절차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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