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기업이 출산장려금·지원금의 3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7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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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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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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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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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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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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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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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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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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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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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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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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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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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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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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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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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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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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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장려금·지원금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출산휴가로 업무가 늘어난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의 100분의 3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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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2023년 기준)이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임.
낮은 출생율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및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로 인한 업무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한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출산장려금이나 출산휴가 근로자 지원금을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세부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관련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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