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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이 완화돼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08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법인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의 공제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제시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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