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이 완화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8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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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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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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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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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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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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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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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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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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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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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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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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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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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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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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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법인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의 공제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제시된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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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소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폐업 자영업자 수는 역대 최다인 98만 6천명을 기록함. 올해는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대표자의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 형태의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발의 및 심사 단계로, 신규 의무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가결·공포 후 시행령 등에서 세부 요건이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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