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비용 지원 기준을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09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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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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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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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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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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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 등이 실시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적용 대상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이며, 노인복지시설 등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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