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533 · 김형연 2026.1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는 조례로 정한 지자체 방과 후·체험활동 시설에서도 취업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53 · 김선민 2026.11.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종료 아동이 준자립 거주를 체험하고 전담요원과 정기 면담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477 · 김상훈 2026.11.0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가정 안 형제자매의 아동학대 신고 이력도 일시보호 요건 판단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22274 · 박덕흠 2026.10.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 안팎인 사람도 자립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797 · 김문수 2026.10.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 행위는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21553 · 이인선 2026.09.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가 통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458 · 이종배 2026.09.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정책기본계획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 아동정책 기본사항이 아동기본법으로 옮겨가요
-
위원회 심사 2221424 · 이달희 2026.09.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이 바뀌어요
핵심 요약
AI 가 정리할 원문이 아직 없습니다. 원문이 들어오면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자동 수집된 내용입니다. 전문가 검수 후 갱신됩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