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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조합 출자금 배당과 예탁금 이자에 세금 혜택을 받아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1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자금 배당소득 세제 혜택 신설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농·수협 등 조합 출자금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1인당 2천만 원 한도로 적용받게 돼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이고, 2026년에는 3%,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5%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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