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게임 접근성 기술 연구개발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1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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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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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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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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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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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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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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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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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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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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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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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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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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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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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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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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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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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 게임 접근성 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 자막·화면해설, 색약 지원 등 접근성 향상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10조에 반영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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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러 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내 장애인 인구는 약 263만 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게임을 즐기기 위한 접근성 문제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의 투자 및 연구개발의 실적 또한 부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 맞춤형 게임 조종장치 기술, 자막 및 화면해설 기술, 색약 지원 기술 등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게임 접근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과 범위는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공제 요건 자체를 신설하는 내용이라 새로운 신고나 보고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구개발비를 구분해 기록하고 증빙을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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