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비용 지원 범위와 방법·절차를 조례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1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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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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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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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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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비용 지원 범위와 방법을 조례로 위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와 지원 방법,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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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와 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비용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를 조례로 정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원문만으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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