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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비용 지원 범위와 방법·절차를 조례로 정해요

제안일
2025.03.19
의안번호
220911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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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보호비용 지원 범위와 방법을 조례로 위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하는 보호비용의 범위와 지원 방법,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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