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3.192025.03.19
-
위원회 심사03.202025.03.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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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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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자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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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정부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 제안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을 가능성은 낮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권한 확대가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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