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주택 단지에 맨발보행로를 부대시설로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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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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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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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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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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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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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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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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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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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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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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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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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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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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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대시설에 맨발보행로 추가
현행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내 도로 등으로 정의된 부대시설에 맨발보행로가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제2조제13호가목이 개정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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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 같이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흙길 맨발 걷기를 통해서 각종 암이나 고혈압, 당뇨병, 불면증 등이 치료되었거나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내 보행로 대부분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등의 포장재로 덮여 있어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이 일상의 생활권에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적용 대상 주택의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단지 내에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시기는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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