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한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통일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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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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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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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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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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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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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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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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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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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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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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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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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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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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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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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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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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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022 · 정을호 2024.10.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에 가입하고, 학교장이 피해자에게 공제 제도를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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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52 · 신정훈 2026.04.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위탁할 때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과만 계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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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0031 · 김문수 2025.04.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교직원과 함께 체험학습을 준비한 보조인력도 안전사고 민사·형사 면책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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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81 · 강경숙 2026.08.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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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80 · 김문수 2026.08.0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교육활동 중 낸 사고는 민·형사 책임을 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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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85 · 조정훈 2024.07.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해 학생과 교직원이 보상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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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20 · 양부남 2026.05.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조사를 받거나 법적 책임이 문제될 때 법률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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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41 · 김민전 2025.02.1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교실·복도·계단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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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청구기간 통일
개별법이 「행정기본법」과 다르게 짧게 정한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기본법 기준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맞추도록 정비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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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청과 해당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청은 청구기간, 처리기한, 연장기한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법안 내용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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