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상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기간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02025.03.20
-
위원회 심사03.212025.03.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29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6.05.0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업체는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721 · 용혜인 2024.12.1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과 주고받는 지급이 중대한 인권침해 대응 목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38 · 박성훈 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돼 규제를 받아요
-
공포 2201604 · 박대출 2024.07.1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를 중개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61 · 김미애 2026.01.12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해외 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이유로 정부에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아요
-
심사중 재정경제부 2026.10.0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이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 등록·감독 근거가 생기고 환전업 등록 요건이 신설돼요
-
위원회 심사 2213217 · 박균택 2025.09.2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25 · 최기상 2026.02.2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고객 거래 허가·신고 확인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이의신청 제도의 행정기본법 기준 통일
개별법에서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으로 불리던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 내용에 맞추도록 하려고 했어요. 제11조의3 신설이 핵심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ㆍ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ㆍ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분을 받아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와 해당 처분을 처리하는 행정청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청구인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