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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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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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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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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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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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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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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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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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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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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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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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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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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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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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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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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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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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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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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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국경간 거래를 업으로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해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위반 급증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빠르게 늘었어요. 과태료 부과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을 신설(안 제33조)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긴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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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자 중 체납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개인과 기업이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체납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핵심 의무가 됩니다. 명단공개 규정이 도입되면 체납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이력과 납부 현황을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 기준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신설 제재 수단입니다. 공개 범위와 방식 등 세부 내용은 법안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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