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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위반 급증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빠르게 늘었어요. 과태료 부과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을 신설(안 제33조)

용어 설명

과태료
법을 어긴 사람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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