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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으로 하는 국경 간 외환거래가 모니터링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8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은행 중심의 사전신고제도를 보완하여 가상자산 기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를 신설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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