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으로 하는 국경 간 외환거래가 모니터링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8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02024.12.20
-
위원회 심사12.232024.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29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2026.05.06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업체는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738 · 박성훈 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돼 규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66 · 최기상 2025.10.28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국경간 거래를 업으로 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217 · 박균택 2025.09.2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
심사중 재정경제부 2026.10.0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이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 등록·감독 근거가 생기고 환전업 등록 요건이 신설돼요
-
공포 2201604 · 박대출 2024.07.10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를 중개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29 · 강선영 2026.03.0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와의 외환거래를 허가제로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025 · 최기상 2026.02.2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고객 거래 허가·신고 확인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은행 중심의 사전신고제도를 보완하여 가상자산 기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은행 중심의 규제와 사전신고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확산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국경 간 거래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데 반해, 기존의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기반의 외환서비스는 전통적 거래 방식 대비 저비용과 저규제의 특성을 가지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여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최근 4년간 외환범죄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 관련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개인 및 기업의 일상적 외환거래의 편의 증진, 외환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에 관해 규율하여, 이를 통해 외환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경 간 거래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핀테크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소, 개인 및 기업의 일반적 외환거래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 관련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 의무, 핀테크 기반 외환서비스 제공 시 규정 준수 의무 등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