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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업체는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2
#AI·디지털자산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14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04.30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이전업무도 등록 대상이 돼요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면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생기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지사 유지경비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해외지사 등 유지경비는 자본거래에서 제외하면서 해외직접투자에는 포함하고 있어 법체계상 맞지 않아요. 해외지사 등 유지경비가 자본거래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수정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이전업무
가상자산을 한 사람이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는 업무예요. 이번 개정으로 이 업무도 재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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