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돼 규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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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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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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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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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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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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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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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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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82025.10.28
-
위원회 심사10.292025.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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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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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 등록·감독 근거가 생기고 환전업 등록 요건이 신설돼요
핵심 요약
-
01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지급수단에 포함
법정통화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범위 |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에 포함해요(안 제3조제1항제3호). |
용어 설명
- 외국환
- 외국의 돈이나 외국에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처럼, 국내 통화가 아닌 외화와 관련된 지급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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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용 대상을 외국환, 외국환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행위, 국경 간 거래ㆍ지급ㆍ수령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거래ㆍ지급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음. 특히,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는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테이블코인 등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자 및 국경 간 지급·수령 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경 간 거래·지급·수령 행위 시 외국환거래법의 신고·보고 등 의무 준수 및 거래 현황 보고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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