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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돼 규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3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지급수단에 포함

    법정통화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범위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법정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내국통화 또는 외국통화에 가치가 연동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지급수단에 포함해요(안 제3조제1항제3호).

용어 설명

외국환
외국의 돈이나 외국에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처럼, 국내 통화가 아닌 외화와 관련된 지급 수단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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