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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과 주고받는 지급이 중대한 인권침해 대응 목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급 허가 요건에 인권침해 대응 사유 추가

    외국환 지급절차 중 허가가 필요한 요건에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경우가 명시돼요. 개정안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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