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과 주고받는 지급이 중대한 인권침해 대응 목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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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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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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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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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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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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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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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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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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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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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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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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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이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 등록·감독 근거가 생기고 환전업 등록 요건이 신설돼요
핵심 요약
-
01
지급 허가 요건에 인권침해 대응 사유 추가
외국환 지급절차 중 허가가 필요한 요건에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경우가 명시돼요. 개정안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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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 난민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음.
이에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환거래법상 대한민국과 외국 간 거래 또는 지급·수령을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급 거래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향으로 이해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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