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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와의 외환거래를 허가제로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9
의안번호
221732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9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권침해 관련자 제재 근거 신설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한 대상에게 금융거래와 외환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금융기관과 외국환 업무 계약 체결 시 인가 사유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할 수 있어요.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추가돼요(안 제8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에요. 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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