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와의 외환거래를 허가제로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9
- 의안번호
- 22173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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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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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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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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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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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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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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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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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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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92026.03.09
-
위원회 심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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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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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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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권침해 관련자 제재 근거 신설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한 대상에게 금융거래와 외환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금융기관과 외국환 업무 계약 체결 시 인가 사유 |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할 수 있어요. |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추가돼요(안 제8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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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 업무 관련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거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을 위하여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자유ㆍ민주주의ㆍ인권ㆍ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 금지, 자산 동결,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보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관련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하여 다른 국가의 표적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외국금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외환거래 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거래를 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금융기관과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외환거래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와 인가의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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