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해외 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이유로 정부에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아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6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업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로 보장해요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에 근거 규정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환거래 자유 보장 대상(안 제4조)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에 근거 규정으로 보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환거래
외국 돈과 원화를 바꾸거나, 외국 돈으로 결제하고 주고받는 등 외국환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