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해외 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이유로 정부에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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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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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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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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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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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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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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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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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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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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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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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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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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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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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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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로 보장해요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에 근거 규정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환거래 자유 보장 대상(안 제4조) |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에 근거 규정으로 보장 |
용어 설명
- 외국환거래
- 외국 돈과 원화를 바꾸거나, 외국 돈으로 결제하고 주고받는 등 외국환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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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환정책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환시장의 신뢰를 저하시켜 오히려 급격한 외환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외환거래의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등의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환거래를 하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다만 현재 단계는 발의된 법안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정부 등 행정기관이 외국환거래 자유를 존중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해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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