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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를 중개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6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81호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02.19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 제도 도입

    지금은 금융기관 사이의 외환거래만 중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도 중개할 수 있는 인가 제도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환중개업의 중개 대상 범위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 해당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음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환중개업
외국환 거래를 서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끼리의 거래만 중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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