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를 중개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6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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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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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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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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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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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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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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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81호-
접수07.102024.07.10
-
위원회 심사07.112024.07.11
-
체계자구
심사 02.192025.02.19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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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인가 제도 도입
지금은 금융기관 사이의 외환거래만 중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사이의 거래도 중개할 수 있는 인가 제도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환중개업의 중개 대상 범위 |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 해당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음 |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
용어 설명
- 외국환중개업
- 외국환 거래를 서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에요. 현행법에서는 금융기관끼리의 거래만 중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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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또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그런데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발행 및 등록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가 국채 중 국고채에만 적용되고 있어 원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도 같은 내용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을 하려는 법인 및 관련 금융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등록에 관여하는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개정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인가 요건과 업무 기준은 하위 법령 및 시행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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