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고객 거래 허가·신고 확인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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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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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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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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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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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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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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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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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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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객 거래 확인 의무 위반의 형사처벌 삭제
고객의 거래가 허가나 신고를 거쳤는지 확인하지 않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금까지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0조제1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9조제1항제2호) |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로 대응 (안 제29조) |
용어 설명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거나 신고한 금융기관 등을 말해요. 은행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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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제10조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제29조제1항제2호).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행법상 제10조제1항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도 등록ㆍ인가의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이에 고객의 거래 등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업무 범위와 법령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고객의 거래나 지급·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의무(제10조제1항)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행정제재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제10조제1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제29조제1항제2호). 개정안은 이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등록·인가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등 행정제재(제12조제1항, 제12조의2)를 적용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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