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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고객 거래 허가·신고 확인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2.25
의안번호
22170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5
  2. 위원회 심사
    0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객 거래 확인 의무 위반의 형사처벌 삭제

    고객의 거래가 허가나 신고를 거쳤는지 확인하지 않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지금까지 징역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제1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29조제1항제2호)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로 대응 (안 제29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받거나 신고한 금융기관 등을 말해요. 은행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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