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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이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 등록·감독 근거가 생기고 환전업 등록 요건이 신설돼요

공고번호
제2026-259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외환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AI·디지털자산#통상·관세

진행상황

  1. 예고
    10.07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이전업이 새로 정의돼요

    가상자산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으로 국내외 가상자산을 옮기는 행위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돼요. 등록 신청서 항목과 시설·전문인력 요건도 구체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지급결제업 업권 구성 소액해외송금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 전자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이 각각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였어요. 6개 업권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업무 수행 방식과 취급 범위를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이전업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거나 중개·알선해서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 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옮기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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