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상자산이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 등록·감독 근거가 생기고 환전업 등록 요건이 신설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59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외환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진행상황
-
예고10.072026.10.07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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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를 중개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상자산이전업이 새로 정의돼요
가상자산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으로 국내외 가상자산을 옮기는 행위가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포함돼요. 등록 신청서 항목과 시설·전문인력 요건도 구체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지급결제업 업권 구성 | 소액해외송금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화폐업, 선불업, 전자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이 각각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였어요. | 6개 업권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하고, 업무 수행 방식과 취급 범위를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가상자산이전업
-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거나 중개·알선해서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 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옮기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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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이전업·해외지급결제업 등 전자적 방식의 국경 간 거래 또는 지급·수령 관련 업무에 대한 정의 및 등록·보고 체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전업자의 등록 체계 정비 및 관세청의 외환 거래 검사권 조정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이의신청 절차 및 존속기한 설정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전업무 구체화(안 제9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별표2·별표4)
ㅇ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간 이전 포함(☞ 안 제9조의3 신설)
ㅇ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신청서에 포함되는 항목 및 시설·전문인력 요건 등 등록 절차 구체화, 등록 내용 변경 신고 항목 및 기한 마련(☞ 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신설)
ㅇ 가상자산이전업자에 대한 검사권(금감원) 위탁, 관계기관 자료 통보(금융위), 제재 권한(금융위) 위임·위탁 등 권한의 위임·위탁 설정 (☞ 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개정)
ㅇ 가상자산 이전 자료 분석기관 및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변경, 사무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 자료 처리 근거 마련 (☞ 안 제39조, 제39조의2 개정)
ㅇ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취소 및 영업정지, 변경·폐지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 (☞안 별표2제2호마목, 별표4제2호가목 개정)
나. 해외지급결제업 개편 (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1조, 제35조, 제37조)
ㅇ 소액해외송금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화폐업·선불업·전자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 관련 외국환업무 등 6개 업권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개편하고, 업무 수행 방식 및 취급 범위 규정 (☞ 안 제15조의2 신설)
ㅇ 해외지급결제업무의 등록·등록 변경 및 인적·물적요건 규정, 겸업 조항, 업무 수행 기준 등 마련 (☞ 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7조, 개정)
ㅇ 해외지급결제업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산정·지급·반환 및 건전성 규제에 대한 용어 등 정비 (☞ 안 제17조의2, 제21조, 개정)
ㅇ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권(금감원) 위탁, 감독·제재권(금융위) 위임·위탁 등 권한의 위임·위탁 설정 (☞ 안 제35조, 제37조, 개정)
다.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안 제15조, 제35조, 별표2, 별표3)
ㅇ 유사 업종과 비슷한 수준에서 환전업에 대한 인적·물적 등록 요건 규정 (☞ 안 제15조 개정)
ㅇ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검사 실효성 제고 (☞안 제35조 개정)
ㅇ 전문외국환업무 등록조항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취소 부과기준 마련 (☞ 안 별표2제2호라목 개정)
ㅇ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해 제재 실효성 제고 (☞안 별표3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개정)
라. 기타 개정 필요사항 (안 제9조, 제21조의10, 제21조의12)
ㅇ 자본거래 정의에서 “사무소를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가 제외되지 않도록 조문 삭제(☞안 제9조 개정)
ㅇ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및 결과통지 기간을 모두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안 제21조의10 개정)
ㅇ 법률 개정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한정적인 부과대상 및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기한 이내인 10년으로 설정 (☞ 안 제21조의12 신설)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sung126126@korea.kr
- 팩스 : 044-215-8136
기타사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상세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법령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6)로 문의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외환제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이전업자, 해외지급결제업자, 환전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외국환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이전업자는 등록신청 시 요구되는 시설·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해외지급결제업자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업무 수행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등록·인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변경·폐지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구체적 기준은 별표2, 별표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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