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감면 특례가 기한 없이 계속돼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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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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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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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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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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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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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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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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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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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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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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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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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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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의 영구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의 적용 기한 |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기간 제한 없이 적용(영구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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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한시적인 특례만으로는 이러한 양극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기한이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제도를 영구화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6요약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09.17 00:46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6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중과세 등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 거주자 및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통상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고 세액공제·감면 신청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개별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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