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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감면 특례가 기한 없이 계속돼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의 영구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의 적용 기한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기간 제한 없이 적용(영구화)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꾸준히 줄어서 지역 소멸이 걱정되는 지역을 법에서 정해 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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