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간 등록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02025.03.20
-
위원회 심사03.212025.03.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 특허권의 허가 연장 존속기간이 허가일부터 최대 14년으로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07968 · 권칠승 2025.02.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급 감염병 확산 때 정부가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271 · 이철규 2024.09.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발명을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도 특허권 침해로 보호받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82 · 고동진 2024.09.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등에 따른 특허 연장이 허가일부터 14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58 · 이철규 2024.09.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상 외국 특허출원 금지나 비밀취급명령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9787 · 정진욱 2026.07.0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전문기관에 감정 맡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067 · 서왕진 2025.04.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특허도 비밀취급되고 외국 출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467 · 김성원 2026.03.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침해소송에서 전문가 조사와 당사자 상호 신문 제도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의 법률 근거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을 했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등록할 수 없어요. 이 기준은 지금까지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안 제58조제2항 단서)에 직접 규정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 특허분류 부여 등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과거 등록 취소 이력이 있다면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 동안 전문기관으로 다시 등록할 수 없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