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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간 등록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3.20
의안번호
220918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의 법률 근거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등록을 했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다시 등록할 수 없어요. 이 기준은 지금까지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안 제58조제2항 단서)에 직접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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