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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돼요

제안일
2025.03.20
의안번호
22091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1.01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03호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03.20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책무 명시

    국가가 연금급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가 법에 명확히 들어가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율 9% 13%(매년 0.5%p씩 8년간 인상, 2033년부터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목소득대체율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전체 평균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보여 주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많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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