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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관제하고 학생 안전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3.20
의안번호
220919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교육감이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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