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관제하고 학생 안전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9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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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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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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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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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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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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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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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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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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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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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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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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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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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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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을 학교가 하고 보호자가 협조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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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교육감이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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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기준수립,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교 주변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 당시 피해 학생에 대한 경찰 수색에 어려움이 나타나는 등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된다면 초·중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감,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연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교육감은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 중심이며, 현재는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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