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한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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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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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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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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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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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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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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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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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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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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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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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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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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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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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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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특례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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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로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적용 범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신고나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원천징수나 금융기관의 과세처리와 연결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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