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특별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2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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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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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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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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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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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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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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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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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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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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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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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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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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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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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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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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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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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특별세액공제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신설된 제5항으로 추가하여 특별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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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지출되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역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여성가족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71,176가구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이용시간은 973시간, 가구당 본인부담금 평균금액은 200만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함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드는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부담 비용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특별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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