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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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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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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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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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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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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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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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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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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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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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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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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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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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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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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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제 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초기 3년 100%, 이후 2년 50%)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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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의료산업과 식품산업은 고령화와 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산업으로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본 특례의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첨단의료복합단지 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2029년 12월 31일까지)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업은 감면 대상 요건(입주지역, 사업 범위 등)을 충족하여 세제 감면 혜택을 신청·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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