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밖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상시 받을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이 이를 중개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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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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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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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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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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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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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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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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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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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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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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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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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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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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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인 의무를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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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대면진료 상시적 허용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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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원활한 비대면진료의 실시를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기관 내에서의 대면진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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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의료기관 및 의료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비대면진료 시행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위험 관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에 따른 의무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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