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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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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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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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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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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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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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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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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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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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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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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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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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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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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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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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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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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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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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투자계약증권의 증권 지위 확대
현행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을 증권으로 보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유통 단계에서도 증권으로 취급하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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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투자계약증권과 유통가능성이 적은 일부 수익증권 등에 대하여 발행과 관련하여서만 증권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및 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기존에 거래되기 어려웠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ㆍ유통되고 있으며, 정부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활성화에 나서고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을 꾀하자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나.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시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66조제2항 신설).
다.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경우 투자 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규정은 해당 인가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
라.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별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6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의 발행·유통에 관련된 자본시장 참여자 및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장외거래중개업자는 관련 인가업무 범위 내에서 투자권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투자한도 규정을 따라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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