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생활임금제도를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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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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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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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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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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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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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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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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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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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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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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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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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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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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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아요
핵심 요약
-
01
생활임금 법적 근거 신설
최저임금법에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제24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현재 지자체 조례로만 운영되는 생활임금에 법률상 근거가 생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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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2013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한번호 제92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범위는 향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해지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도를 조례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임금 지급 의무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해지므로 조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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