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에 쓰인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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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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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222025.12.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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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받아요
핵심 요약
-
01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
현행법에서 쓰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안 제1조, 제2조 등에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 내 용어 표기 (안 제1조, 제2조 등) | '근로'라는 말 사용 | '노동'으로 대체 |
용어 설명
- 대표발의
-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만들어 제출할 때 앞장서서 이름을 올리는 것을 말해요. 여러 의원이 함께 참여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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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 나타난 내용은 용어 변경이며, 적용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령 용어가 바뀌면 사내 규정이나 문서에서도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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