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간이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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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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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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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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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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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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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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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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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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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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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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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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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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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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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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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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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립준비청년 지원 기간 연장
현행 '보호 종료 후 5년'인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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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지원 의무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23세까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ㆍ후반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주된 지원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의무의 주체가 되며, 기업이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 의무를 보호 종료 후 1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다만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실제 의무 범위와 시행 시기는 최종 법률안과 부칙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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