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와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혜택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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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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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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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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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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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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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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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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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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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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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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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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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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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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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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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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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소득공제 특례 기한 연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현행 일몰 예정일은 2025년 12월 31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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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0).
다.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1조의2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가입자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기존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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