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 기업이 연안화물선 장기운송계약을 맺으면 운송비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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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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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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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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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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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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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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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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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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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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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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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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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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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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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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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주 기업 세액공제 신설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운송위탁계약을 맺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면, 운송비용의 3%를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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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안선에 의한 항만물동량은 전체 항만물동량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연안화물선은 국가 전체 수송비의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차량의 1/6 수준으로 친환경 고효율 운송수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화물선에 의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있어 이를 제고하고 철강ㆍ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친환경 선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운송비용의 3%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친환경 선박 또는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 운송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연안화물선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 기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계약 형태와 선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 명시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세액공제·감면을 받으려면 장기운송위탁계약 또는 친환경·선령 요건을 갖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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