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교섭단체를 꾸리는 의원 수 기준이 20명에서 10명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212025.03.21
-
위원회 심사03.242025.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947 · 송영길 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 법안의 상임위 심사기간이 18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76 · 노종면 2026.06.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로 바뀌고, 위원을 정당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55 · 전용기 2025.12.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이 수석위원으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02 · 윤재옥 2026.07.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장을 제2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뽑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97 · 김태년 2026.04.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회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10 · 정희용 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의결할 때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40 · 김예지 2025.12.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가 아니면 발의나 찬성 의사를 위원회 심사 전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44 · 남인순 2026.0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야가 함께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현재 20명 이상이 필요한데, 이를 10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소수 정당도 교섭단체를 만들기 쉬워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정당이 둘 이상이면,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재 교섭단체는 20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합니다. 20명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7%입니다.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거대 양당의 국회 운영 독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견제와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섭단체 제도를 둔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제약입니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명의 5%인 31명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명의 3.2%인 20명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명의 0.4%인 2명 이상 등으로 구성합니다.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하고, 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정당 및 교섭단체, 국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국회 내 교섭단체 구성과 위원회 간사 선임 방식에 관한 규정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