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이 새로 만들어져 암·희귀질환 치료비 부담이 줄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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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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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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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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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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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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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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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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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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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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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
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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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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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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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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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 신설 추진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제72호 암관리기금과 제73호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 암관리기금, 제73호 희귀질환관리기금 신설 |
용어 설명
- 건강보험 급여 등재
- 약이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목록에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 등재가 늦어지면 환자가 약값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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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함.
반면, 영국은 항암제기금(Cancer Drug Fund, CDF)과 희귀의약품 기금(Innovative Medicine Fund, IMF)을 운영 중이며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의 기금 운영 등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도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암 및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및 제7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1호)와「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암 및 희귀질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제약기업, 의료기관 등이 해당되며, 기금 운영 및 지원 대상은 개별 법안의 세부 규정에서 정의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신설에 따른 국가 재정 배분 및 관리, 암관리법 및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금 운영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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