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산업단지 등 지역개발 사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12025.03.21
-
위원회 심사03.242025.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41 · 윤건영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21 · 강명구 2026.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금융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가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23 · 김태선 2026.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창업·공장 투자 기업의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20 · 주진우 2026.1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1119 · 임이자 2026.09.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64 · 윤건영 2026.1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창업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79 · 서삼석 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과 어업법인, 수협 등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3년 더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90 · 엄태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세액감면 기한 일괄 연장
관광단지, 도시개발, 지역개발, 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54조제1항).
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4조).
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2).
라.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4).
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5조의5).
바.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
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체의 후생복지 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의2).
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8조의3).
자. 이전공공기관이 지방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둥에 대한 취득새 및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자,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 관광단지개발사업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세액감면 대상 부동산 취득 시 관련 증명서류 제출 및 감면 요건 충족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