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 소유자에게 사육 지원을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운영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4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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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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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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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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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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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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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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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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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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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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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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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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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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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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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봉사동물 사육·관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를 위해 소유자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6조의2로 신설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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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봉사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은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각 기관에서는 사료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봉사동물의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헌승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헌승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봉사동물의 소유자등과 이를 운용하는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주체로 규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의 사육·관리 지원과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노력 의무를 지도록 제안되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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