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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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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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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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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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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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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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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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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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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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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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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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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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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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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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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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되고 보완수사요구 기한이 최장 3개월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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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등의 즉시항고 허용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여 등사를 허가한 경우,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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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 및 제294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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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의 피해자, 고발인,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자와 이를 심리·결정하는 법원 및 사건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고발인 등의 지위에 놓이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겨 있어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과 관련해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열리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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