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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승인을 못 받은 주택조합은 1년 뒤 지자체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5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자체장의 설립인가 등 취소 근거 신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추가로 1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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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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