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승인을 못 받은 주택조합은 1년 뒤 지자체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12025.03.21
-
위원회 심사03.242025.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5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 후 공사비 증액 시 외부 검증을 받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678 · 이용선 2026.0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등록제를 통해 관리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338 · 송재봉 2026.01.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이 계약금을 신탁업자에 맡기지 않고 전용계좌에 30% 이상 따로 예치해야 해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09.1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조합이 공개할 자료에 건별거래명세서와 자금 차입현황을 추가해요
-
위원회 심사 2211731 · 이연희 2025.07.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미분양 현황을 매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허위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48 · 엄태영 2026.08.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만 골조공사 뒤에 입주자를 모집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67 · 모경종 2026.08.0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를 시·도 교육감에게 넘겨줘야 해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7.2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장기복무군인도 이전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지자체장의 설립인가 등 취소 근거 신설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추가로 1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2년동안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조합이 유명무실해지거나 조합원 소재파악이 어려워 사실상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정족수 미달 등으로 해산 또는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를 통하여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지속되면서 해당 사업지역은 낙후된 곳으로 방치되는 현실임.
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로부터 추가적으로 1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방치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받은 주택조합이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합은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관리해야 하며, 기한이 지연되면 지자체장의 취소 처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원문 발췌에는 벌칙 조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립인가 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의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핵심입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