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을 보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얻은 이익만큼 과징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5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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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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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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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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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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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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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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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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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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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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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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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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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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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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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신고·조치 의무가 삭제되어 부담이 줄어요
핵심 요약
-
01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불법스팸 전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새로운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5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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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이라 함)를 전송ㆍ게시하려는 자와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ㆍ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스팸 전송(이하 “불법스팸”이라 함)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ㆍ제50조의10 신설 및 제75조의2 전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제한해야 하며, 과징금 부과 및 몰수·추징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부과, 몰수·추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벌금·과태료도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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