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산업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기업이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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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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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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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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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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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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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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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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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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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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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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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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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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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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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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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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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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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
전략산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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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투자’와 ‘고용’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이 중 ‘투자’는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까닭에 1968년 도입된 ‘투자세액공제’ 제도(투자액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가 근간이 된 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과거에는 낮은 인건비를 이유로 중국·동남아로, 최근에는 미국IRA 및 관세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 이전을 고민함에 따라 국내 생산기지는 공동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산업제품 생산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제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전략산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대상 업종·기업 규모 등 세부 요건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기업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시행령 및 신설 조문의 세부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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