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영상물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거나 광고·유통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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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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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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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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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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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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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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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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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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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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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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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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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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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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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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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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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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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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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공표 의무가 사라지고 불법촬영물만 제출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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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대 범죄 촬영물 유통 금지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 정한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도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주로 불법촬영물과 유해매체물 등이 금지 대상이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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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로 정하는 학대 범죄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 역시 사회적 충격과 재범 및 모방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학대 범죄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전시ㆍ광고ㆍ유통하는 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게 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관리하는 정보에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ㆍ영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제44조의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해당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이용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문언과 현행 정보통신망법 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는 법률로 정한 학대 범죄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전시·광고·유통해서는 안 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할 수 있고, 유통방지 책임자의 관리 대상에 학대 촬영물과 복제물을 포함해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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