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안전표지와 무인 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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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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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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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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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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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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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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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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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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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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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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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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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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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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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나 구간은 지자체 조례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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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장비 우선 설치 근거 신설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2조의2제4항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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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ㆍ장비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등의 근거가 미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ㆍ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의 주변도로 중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의 도로 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 설치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차량 통행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보호구역 지정 시 관할 기관이 교통안전 시설·장비 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설치 주체와 기준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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