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 지역당 신설에 맞춰 지역당 사무소·선거대책기구 설치 규정이 정비돼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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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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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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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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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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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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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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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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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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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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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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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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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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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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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검사 관련 수사·기소 조항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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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당 관련 규정 정비
정당법 개정으로 지역당이 구성되는 것에 맞춰 공직선거법에 지역당 사무소와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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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사무소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원문에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로 정당, 선거대책기구 등 정치 활동 주체와 관련된 규정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구체적인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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